1. 따뜻한 금융, 사회적 금융
가.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 개선의 필요성
1) 금융이란?
- 돈의 흐름, "혈관"과 같은 것
- 금융시장 : 돈의 흐름을 중개하는 장소
- 메인 스트림의 변화
1%를 위한 금융에서 99%를 위한 금융으로
2) 사회적 금융이란?
-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금융
-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
- 사회목적투자(Social Investment / 유럽, 영국)
: 사회적 영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조직에게 제공되는 자본
- 입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 미국)
: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 지속가능 계발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분야
- 17가지의 목표를 두고 2030년까지 수행하게 된다.
나. 사회적 금융의 유형
1)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
- 빈곤층에 대한 소액대출과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돕기 위한 투자
2)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
-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에 제공하는 투자
3)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ment)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4) 협동조합금융(Cooperation Finance)
-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한 투자
다.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복지재정의 부족
- 복지재정의 대안으로서 민간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정부 재정 부족 해소 가능
2) 더 많은 사회문제의 해결 가능성 증대
3) 지속 가능한 금융기법과 민간의 자원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가능성
라. 사회적 금융 생태계
금융수요자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사회투자와 사회적 은행
가. 한국사회의 두 얼굴
1)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속성장
- DRAM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1위 등
2)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
- 환경오염, 양극화, 고용불안정, 청년실업, 공동체 파괴 등
나. 정부복지지출 예산 변화
1) 정부의 예산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
다. 전통적 복지의 한계
1) 전통적 복지
- 정부의 공공부분 등 지원정책
- 종래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 민간의 이슈중심의 지원(지속가능성이 제한됨)
2) 사회투자
-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필요
- 사전적, 예방적 방법
- 투융자방법의 자금지원과 통합적 서비스
- 자금의 선순환(지속가능성을 형성)
: 기금모금 >> 투자융자 >> 회수 >> 재투자
라. 사회적 금융
- 취약한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에 자금을 융통하는 윤리, 경제적인 금융
1)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2009년 출범)
- 빈곤층, 환경문제등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적 은행들의 연합체
- 각국 정부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27개의 은행들로 구성
- 단순한 자원을 넘어 사회문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2) 사회적 은행(Social Bank)의 특징 6가지
* 가치지향 금융 *
-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중시
-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임팩트를 위한 '적정 이윤'을 추구
* 관계지향 *
- 고객들과의 소통
-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중개 기능
- 인간적 신뢰 중시
- 공동체 중시
* 윤리적 금융 *
-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기본권
- 경제적 행동의 사회적 임팩트 중시
-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으로부터 창출되어야 함
- 이익 발생에 기여한 모든 주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투명한 운영은 윤리적 금융의 핵심이다.
* 지배구조 *
- 자발적인 민간중심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구성원과 예금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 독립성 *
- 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운영
- 자율적 운영 구조
* 전문성 *
- 은행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노하우의 경험
- 민간주도의 전문성
3) 사회적 은행의 경영성과
-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은행이 우수한 결과를 보임
-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못하지 않다
마. 사회적 은행의 지속가능성
1) 환경의 변화
-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 기존 금융에 실망한 고객들이 사회적금융으로 이동
2) 충성스러운 고객
-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진 고객층 존재
- 고객중심의 운영(관계지향 금융)
3) 실물투자
-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 기업과 사업에 투자
4) 안전한 자산 운영
- 리스크를 키우는 투기상품을 다루지 않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5) 수익성
- 세계적인 산업은행에 못지 않는 수익과 운영의 건전성을 창출
6) 새로운 가치로 운영
- 투명성, 윤리성, 민주적 의사결정
바. 왜 사회적 은행인가?
1) 기존제도의 한계
- 정부재정과 기업사회 공헌 재원의 한계
- 기존 대안금융들의 역할의 한계
- 기존사업 진행방식의 불안정성과 지속성의 결여
- 기존 금융기관의 목적, 관리방법상의 제약
2)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 기존금융기관과는 다른 목적과 철학으로 운영되는 은행
- 기부금, 채권, 예금, 위탁, 휴면금융자산 등
4.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가. SIB란?
-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 한하여 약정된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공공부문의 계약
- 미국 : Pay for Success Bond
- 호주 : Social Benefit Bond
1) 영국(Social Finance, 2013)
* 사회적 성과의 개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공공부문과의 계약 *
- 계약기준에 따라 사회적 동기에 기반한 투자자들의 투자
-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자금 사용
- 사회적 상과 개선의 경우, 정부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사후적 보상
2) 미국(Third Sector Capital Partners, 2010)
* Pay for Success program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융 옵선 *
- 명확히 정의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또는 증명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 서비스제공자(기관), 투자자를 연결
나. SIB원칙
1) 사전적 예방 투자
-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개선이 가능한 사회문제에 투자
2) 성과기반 투자자 보상투자
-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보상원칙이 있어야 한다.
3) 독립적 성과측정 투자
- 성과에 대한 투자의 수익을 돌려주는 보상투자로 독립적인 성과특정 투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 SIB발행구조
출처 : 2016-서울사회적경제-연구지원사업_보고서_돌봄서비스-분야에-대한-사회성과연계채권-활용-방안_다솜이재단
1) 정부
- 조기 개입 필요 영역 확인
- SIB발행기관과의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 SIB 프로그램 성공 보수 지급
2) SIB 발행기관(SIBIO)
-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SIB 발행 및 투자자 유치
-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 선정, 자금 집행
- SIB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3) 투자자
- 재단, 법인, 개인투자자 등 민간투자자
- SIB 성과에 따른 투자 Risk 부담 주체
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
5) 평가기관
- SIB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 독립적 기관 활용
라. SIB의 효과
1) 정부 예산 절감 효과
- SIB 발행 영역의 관련 부문 예산 절감 및 조기개업을 통한 잠재적 비용 감소
-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기법 도입 가능
- 전문성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 및 혁신적 아이디어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 절감
2) SIB 도입 최종 목표 향상 가능(초과달성)
- 영국 피터버러 SIB의 경우, 7.5%를 목표로 두었지만,
8.4%의 성과를 달성함
3) 정부의 재무적 리스크 축소 가능
-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활용
-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재정지출 사업의 실패에서 오는 재무적 리스크 축소 가능
4)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 가능
- 예산절감 및 민간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대
4. 사회적 가치 측정
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
1) 증명(Prove)
-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
2) 개선(Improve)
-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 창출활동을 개선하는 것
3) 투자유치(Financing)
-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활동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
※ 사회적가치 VS 경제적가치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사회적 가치관은 경제적 가치의 성장에 지연을 준다고 하였다.
나. 사회적 가치 체인(Impact Value Chain)
1) 투입물(Input)
- 무엇을 투입/투자를 하였는가?
2) 활동(Activities)
- 기업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3) 산출물(Outputs)
- 측절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4) 결과물(Outcome)
-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무엇인가?
다. 사회적 가치 측적 방법론
* 미성숙 단계 *
- 사회적 프로그램의 평가를 비용편익적방법을 적용
- 사회적 프로그램 발생 편익의 화폐화 가능성 부족
- 사회적 가치 결과값의 일관성 부족
-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실적 예측(접근법의 표준화 미흡)
1) 고전적 방법론
-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2) 실천적 방법론
-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 로빈후드재단 비용편익분석(CBA)
- 어큐먼펀드 BACO ratio
- 윌리엄앰플로라휴렛재단의 기대수익(Expected Return)
- CHIP의 영향력당 비용(Cost per Impact)
- 버블차트
5.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가. SROI란?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환산하는 도구 *
-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측정하며 보고하는 과정
- 비용편익분석, 사회적 회계 및 사회적 감사를 기반으로 개발된 측정에 대한 접근법
- 사회적 목적을 재무적, 비재무적 측정치로 환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
1) 투자자, 정책입안자
- 회사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이해관계
2) 고객, 수혜자, 지역사회
-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
3) 종업원
- 양질의 성공을 거두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나. SROI 분석과정과 이점
* 분석과정 *
1) 범위설정 핵심이해관계자 확인
- 범위설정
- 이해관계자 확인
- 이해관계자 접촉방법 결정
2) 결과물 맵핑
- 영향력 지도 작성
- 투입물 확인
- 산출물, 결과물 기술
3) 결과물 증명, 가치 부여
- 결과물 지표 개발
- 결과물 데이터 수집
- 결과물 지속기간 확인
4) 영향력 산정
- 사중, 대체효과
- 귀인, 드롭오프
- 영향력 산정
5) SROI산출
- 미래예측
- 순현재가치, 비율, 계산
- 민감도 분석, 회수기간
6) 보고, 활동 및 내재화
- 이해관계자 보고
- 결과 활용
- 활동 개선
* 이점 *
-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의미 파악
-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활동이해
-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한 재정적 대용치 설정
- 창출된 사회적 변화와 재정적 가치와 해당 변화 창출에 소요되는 재정비용 비교
1) 3중 목표
: 경영적, 환경적,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는 가치에 대한 접근법
2) 책임성
: SROI 과정은 사횢거 가치 창출의 투명성을 높임
3) 경영상 변환
: SROI의 계획은 긍정적 효과가 창출된 부분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 제공
4) 비용 및 시간의 효율성
: 조직이 창출하는 변화를 비용, 시간 효율적으로 파악
5) 비율
: SROI비율은 조직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다. SROI 역할과 이용기관
1) SROI의 역할
- 성과 예상치 추정, 성과향상, 경쟁입찰에서의 부가가치 강조들을 위한 경영도구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계약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 시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성과 측정 방법으로 활용
- 사회적 가치의 인식을 중요시
2) SROI의 목적
- 제 3부문 조직 및 기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조직
-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자하는 기관
-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
라. SROI의 7대 원칙
1)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2) 변화사항에 대해 이해한다.
3) 이 변화된 사항들을 가치화한다
4) 오직 중요한 변화만을 포함시킨다.
5) 과대산정을 금지
6) 명백하고 투명
7) 결과를 검증
※ SROI 영향력 산정시 고려사항
1. 사중(Deadweight)
- 조직 또는 프로그램의 활동여부와 관계 없이 어차피 일어나게 되었을 변화
2. 귀인(Attribution)
- 결과,성과 중 해당 조직이 차지하는 부분 혹은 조직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고려
3. 대체효과(Displacement)
-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4) 드롭오프(Drop-off)
- 시간에 따라 목표결과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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